결혼식 깽판치면 벌금인가요??
친구가 결혼하는데 전 회사에서 임금체불하여 신고를 했었는데 그 회사 대표가 결혼식 깽판을 암시하는 글을 카톡에 올려둬습니다 혹시 깽판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3. (의식방해)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이 하는 행사나 의식을 못된 장난 등으로 방해하거나 행사나 의식을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관계 있는 사람이 말려도 듣지 아니하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뚜렷한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 등에 들어간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깽판이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는 다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거나 또는 업무방해죄(예식장의 업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겠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깽판의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예식장업주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