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등기부등본 문제없는지 확인해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각 세대별로 소유권등기된 건물)이 아닌 다가구 건물(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된 건물)로 보입니다. 등기부상으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급작스런 사정(사업실패 등)으로 인해 은행에서 경매를 실행해버리면 세입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건물 시가가 100억이라고 해도 실제 낙찰 금액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으므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가 500만원 정도의 소액이라면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기타 생활 여건이 좋다면) 임대차계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경매가 진행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으니까요).
부동산·임대차
Q. 월세 미납 세입자에 대한 계약해지 및 명도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도 유효합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물론 소송을 통해서 퇴거를 시키는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므로 우선 세입자를 잘 회유하셔서 퇴거시키는 방법을 고민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가족·이혼
Q. 부부사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많은 부모가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자녀의 복리적 관점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적더라도 어머니에게 양육권을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VS 개인워크아웃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자체의 채무조정제도에 불과하므로 개인에 대한 채무를 탕감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꾸준히 일을 하실 생각이고 개인에 대한 채무도 있다면 개인회생제도(개인에 대한 채무도 회생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를 통해서 채무를 탕감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폭행·협박
Q. 가해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법적 처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형사범죄는 자기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B는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상관없이 B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보호의무자가 형사처벌받지는 않습니다.A가 B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교사하거나 방조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형사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민사
Q. 제가 스팀에서 게임을 샀는데 갑자기 서비스종료가되면서 오프라인 모드도 안되면 엄연한 불법아닌가요? 갑자기 섭종되었다고 싱글모드도 안되는겜이 있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게임 판매자가 곧 서비스 종료됨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것이라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판매계약을 취소한 후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형사
Q. 여자한테 작네 라고 보냈는데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작네 라는 표현은 어떠한 성적 의도를 담은 표현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성희롱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그리고 성희롱 표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
Q. 압류 신청하려고 하는데, 사진상에 있는 두 개의 농협 중 어디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해당 농협이 농협중앙회(농협은행)라면 지점을 특정할 필요없이 본사로 보내면 됩니다. 다만 단위농협(지역농협)이라면 단위농협 자체가 별개의 사업자이므로 단위농협 자체를 특정해야합니다. 통장발행점포와 가입점포가 다를 경우(가입은 A지점에서 했는데 추후 통장 갱신 등을 B지점에서 했을 경우 등) 가입점포로 특정해도 됩니다.
형사
Q. 정보공개 청구에 개인이메일로 첨부파일 전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사유로 개인이메일로 정보공개내용을 보낸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개인이메일로 보내더라도 기록이 안남을리 없습니다. 보낸 쪽이나 받은 쪽 모두 이메일 내용이 보관될 테니까요.
부동산·임대차
Q. 중개하지않은부동산에서 수수료요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가계약서에 그러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매물을 중개하지 않은 부동산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불법으로 볼 수 있겠지요. 이 경우 미리 지급해버리게 되면 추후 상대방이 비채변제주장(채무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