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내가사는 곳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e)에서 사용자인증완료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민사
Q. 민사 서면 작성 시 판례 첨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유사한 판례(특히 대법원 판례라면)라면 적극적으로 해당 판례를 참고자료로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민사
Q. 피고가 가짜 민사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에게 불이익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재판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취하할지 여부는 원고의 의사에 달려있을 듯 합니다. 채무자가 원고로서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원고를 상대로 직접 채무이행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판매자가 병행 수입이라고 했는데 가품이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병행 수입 제품은 정품이지만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해당 제품을 수입해오는 것을 말하는데 판매자의 설명에는 제품 자체는 정품임을 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판매자가 해당 제품이 가품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향수 개인제작 관련 질문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험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선물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반면 향수는 화장품에 해당되기 때문에 판매가 아니라 선물로 나눠주는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향수도 판매를 위해서는 화장품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
Q. 대여금 소송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관련소송에서 대여금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되었다면 새로운 대여금 소송에서도 이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기존 판결의 내용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여행상품 부상으로 인한 전액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고 여행상품의 가격, 저렴한 대신 환불불가 옵션을 제공하는 상품의 특성, 이용자가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상황이 발생하면 환불불가 옵션이 있더라도 환불해주는 등 구제장치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만약 해당 약관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본다면 해당 약관 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일단 고객센터 등을 통해 환불요구를 시도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전문개정 2010. 3. 22.]
폭행·협박
Q. 전자소송 답변서 제출 작성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선생님의 가해행위는 어느 정도 입증되겠지요. 다만 원고가 없는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할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반박해보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자의 진술을 믿을지 여부는 결국 재판부의 재량사항인데 관련 형사사건에서 인정된 부분과 유사한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손해액(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 정신적 손해) 산정시 사죄여부는 크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자료는 재판부에서 재량껏 판단하게 될 것이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인정되었다면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의 위자료는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1,000만원까지는 인정되지 않겠지만요.가압류가 아니라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집행은 1심 판결 선고 후 상대방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박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만기 전에 집주인이 갑자기 퇴거 요청…이런 경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면 집주인이 퇴거요청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집주인의 퇴거요청은 계약기간 만료 후 더이상 전세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의미만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민법 ‘인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상의 인지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친자녀를 법률상 자녀로 신고하는 행위(이를 '임의인지'라고 하고,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해서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강제인지'라고 합니다)이고, 이 때의 친자녀는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와는 관련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