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고소장 접수 후, 피고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어디까지 공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피의자)가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고소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만 공개되고, 증거자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인적사항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Q. 전세집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세입자가 할수 있는것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주인(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증액되었다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배당순위가 인정됩니다(대항력 행사와 배당요구는 별개입니다. 대항력 행사를 선택할 경우 배당에서는 제외됩니다).선순위 권리자가 없다면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이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재계약시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Q.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어요. 그런데 고소자가 성추행범이에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제 성추행범이 맞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일테고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에 올린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진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Q. 불법 마사지 샵 왜 안 잡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매매업소를 단속하려면 현장(실제 성매매를 하는 현장)을 적발해야되는데 함정수사를 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함정수사의 경우 그동안 위법한 수사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경찰관이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업소를 단속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함에 따라 향후 일선 경찰서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불법 성매매업소를 단속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물론 수사기관의 수사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요.
Q. 개인파산 결정문이후의 임대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진행해서 추후 면책결정까지 받는다면 채권자 목록에 포함한 채무에 대해서는 더이상 법적으로 변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권자목록에 포함된 채권(채무)에 한하는 것이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임차건물에 사무용품을 빼지 않은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한 명도소송은 파산절차와 무관하므로 진행가능하고, 또한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이 있다면 별개 소송으로 제기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