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추천인 입력하면 현금준다는 건 법적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A가 통신사의 직원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A가 통신사의 직원이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면 해당 법률에 따라 제재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에도 고객이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족·이혼
Q. 남편외할머님돌아가셨는데 저의 형제도 부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조금을 비롯한 경조사비용은 상부상조 전통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는 것일 뿐입니다. 굳이 마음내키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부동산·임대차
Q.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 계약 1년 후 재계약 1년 후 묵시적 갱신 문의드립니다. (임차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알고 계신 것처럼 오피스텔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시 1년으로 약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2년의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추가로 2년의 임대차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형사
Q.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았을 때 도덕적 비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B는 협박죄의 피해자일 뿐이므로 협박범(A)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B가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B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3. B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B가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가 실제 B의 아들 C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A가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할 문제로 생각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경매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대항력 있는 상가임차인(계약기간만료) 배당 요구시 상가 원상복구 의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대항력 행사를 해서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역시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대항력 행사를 하지 않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라면 그 후에 이를 번복해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참조).
가압류·가처분
Q. 집 경매 넘어가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출 이자 연체가 장기간 진행된다면 금융기관에서는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상환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고객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재판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은 후 고객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강제집행절차까지 이루어지려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는 채권자(금융기관)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텐데 채무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자동차에 대한 압류절차도 진행하겠지요.배우자의 자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의 사용여부는 신용카드사가 결정하게 되는데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정지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물론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게 되면 카드사에서 사용정지를 하게 될 것이지만요).
형사
Q. 1심 징역 1년 6개월 구형 판결 후 구치소 이송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석허가신청의 경우 현재 사건이 계류중인 법원에 신청하게 되고, 보석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1 ~ 2주 이내에 심문기일을 열어서 보석사유에 대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게 되고 보통 심문기일 당일에 보석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 사건이 항소심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보석신청을 해도 불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석허가가 될지 여부는 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할 이유를 재판부에 설득력있게 어필한다면 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
Q. 인천구치소에 있으면 어느 교도소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결수용자(형이 확정되기 전 수용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형이 확정된 수용자는 교도소로 수감됩니다. 다만 구치소와 달리 교도소의 경우는 전국 교도소의 수용현황 등에 따라 전국 각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감되기 때문에 어느 교도소로 간다는 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 의뢰인들의 경우에도 서울 및 수도권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다가 형이 확정된 후에는 여주, 목포, 청주, 대구 등 전국 각지의 교도소로 이감되더군요.
기업·회사
Q. 이거 사진캡쳐 계좌 사기인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타인을 기망(속임)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진상의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것인지 불분명해서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부동산·임대차
Q. 법무사에서 공인중개사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변동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약의사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지, 중개인이 누구인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 의사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판단할 문제 같습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매매계약서라면 중개인이 법무사이든 공인중개사이든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법무사의 경우는 법률자문 업무 외에 직접적인 중개업무는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