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신용회복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하게 되고 파산은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이자부분까지 변제하게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간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데 본인의 소득이 많다면 월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남은 재산으로 빚잔치를 하게 되고 그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더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공무원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문서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되는데 단순히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는 부작위(안하는 것)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 회사 법인 차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출퇴근도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법령상 법인차량 보유 대수를 규제하지는 않습니다.법인차량은 어디까지나 법인 소유이므로 이를 매도하고 지급받는 매매대금은 당연히 법인 계좌로 수령하거나 개인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 계좌로 송금해야할 것입니다.
Q. 문서제출명령 감정명령을 피고가 거부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는 당사자이므로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고 단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 역시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 현실이므로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를 가하자는 입법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Q. 홍조레이저후 얼굴에 물집이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타병원 피부과에서 레이저시술에 따른 화상으로 진단을 했다면 해당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시술받으신 병원에 가셔서 보상을 요구하시면 보상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할테니 보상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보상액수에 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완치될때까지의 치료비, 소정의 위로금 정도에서 원만히 마무리 해보시는게 현실적일듯 합니다..(원하는 액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으나 관련 절차진행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도 있으니 소송이나 고소는 차선책으로 생각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부디 잘 치료받으셔서 예전 모습으로 회복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