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주주총회 공증 꼭 관할 공증사무소에서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타지역 공증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증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증인이 속한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서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 타 관할 구역에서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증사무소에서 미리 법무부 또는 관할 검찰청에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 관할 외 허가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공증인법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2. 6.]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한 후 그 검사 결과와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2. 공증인이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그 진술과 의사록의 내용이 부합하는지를 대조하는 방법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5. 9. 14.][제목개정 2009. 2. 6.]
Q. 개인회생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사건을 취하하고, 다시 개인파산신청을 하였으나, 절차적 번거로움 등으로 인해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20. 11. 24. '개인파산절차로의 실무 운용상 전환'(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7호)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로는 채무자가 직접 개인파산전환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생위원이 개인회생사건을 조사한 결과, (1)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또는 (2)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일 경우 회생위원은 절차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판사에게 제출하고, 판사는 절차 전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 사건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서 채무자의 수입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 또는 채무자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있으나 개인파산절차에서는 면책될 수 없는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까지 절차 전환에 관한 보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채무자는 절차 전환에 응하여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절차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절차가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된다면 개인회생사건을 취하하고 바로 개인파산신청을 하는게 시간적으로는 더 빠를 수 있습니다.
Q. 전세계약서 작성시 일정연기에 따른 손해배상 특약사항 문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의 주택인도의무와 임차인의 잔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요구하려면 잔금기일에 맞춰 잔금을 지급하는 걸 전제로 해야할 것입니다. 특약사항으로는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주택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잔금일부터 인도일까지 전세금의 연 ~ %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정도의 문구를 추가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Q. 구매대행 업체의 자금반환 거부 오히려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사안은 구매대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범죄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업체가 처음부터 대금을 받고도 물건을 구매대행해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나, 그게 아니라면 이는 민사채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업체가 물건을 받고도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또는 돈을 받고도 이를 구매대행을 위해 지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해야 하는데 사안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였는지 모르겠네요. 형사고소를 해서 해당 업체가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민사채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민사소송에서는 승소하셨으니까요) 고객이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당한 사건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Q. 경찰이 단순 신분증 조회 하면 범죄 전과 다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분증 조회만으로 범죄 전과 기록을 알 수는 없고,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해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범으로 지명수배된 사실 등은 현장에서 신분증 조회만으로 확인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