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헌법소장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탄핵정족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2호에 따라 탄핵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실제 탄핵된 사람은 없으며, 헌법재판관이 탄핵된 경우 새로운 헌법재판관이 선임될때까지는 기존 남아있는 재판관들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관련법령헌법재판소법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전문개정 2011. 4. 5.]
Q.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신청서 작성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24년 9월경 300만원을 지급받은 시점까지의 원리금을 계산한 후 이자->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이 600만 원이었고 9월에 300만원을 지급받을 때까지의 이자가 100만원 발생했다면 지급받은 300만원은 우선 이자 100만원에 변제충당되고, 나머지 200만원이 원금에 변제충당되므로 그 날부터는 원금 4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 압류신청을 하게 된다면 원금 400만 원, 이자 2024. 9. . ~ 압류신청시점까지의 이자를 계산해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Q.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신용회복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기준으로 변제액을 산정하게 되고 파산은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이자부분까지 변제하게 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간 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데 본인의 소득이 많다면 월 변제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의 남은 재산으로 빚잔치를 하게 되고 그 후 면책결정을 받으면 더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공무원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문서를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허위공문서 작성죄 및 동행사죄는 권한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내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성립되는데 단순히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는 부작위(안하는 것)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Q. 회사 법인 차량에 관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출퇴근도 업무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차량을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법령상 법인차량 보유 대수를 규제하지는 않습니다.법인차량은 어디까지나 법인 소유이므로 이를 매도하고 지급받는 매매대금은 당연히 법인 계좌로 수령하거나 개인계좌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법인 계좌로 송금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