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지인이 이혼을 준비중인데,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재판부가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모 이혼의 귀책사유는 원칙적으로 양육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인데 한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서울가정법원 2021 양육비산정기준표
Q. (회사 인사팀) 직원의 채권압류시 청구금액 전액을 한번에 채권자에게 주거나 공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권능을 부여하는 것인데 위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지급해서는 안되지만, 그 자체로 채권자에게 압류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압류된 금액에 대한 추심청구를 할 경우에 이를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권자는 어디까지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권(지급시기 등)은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1,000만 원을 압류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추심요청 당시 100만 원에 불과했다면 지급시기가 도래한 100만 원만 변제하면 됩니다. 공탁을 할 경우에도 공탁시점까지 발생한 채무만 공탁하시면 됩니다.
Q.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탁원부 열람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저도 1월 31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탁원부 열람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렸었는데 아직 시스템 완비가 안된 듯 합니다. 최근에 전자소송 사이트도 새로 개편되었는데 접속 및 파일 업로드 에러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변호사들은 물론 일선 판사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길 기다려봐야겠습니다.
Q. 해외거주 임대인의 전출 불가 및 분리세대 구성에 대한 대항력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분리세대를 구성한다는 것은 집주인과 무관하게 별도로 본인이 세대주로 구성해서 전입신고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항력은 주택점유(이사)와 전입신고만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확정일자와는 무관합니다(확정일자는 추후 주택이 경매가 될 경우 배당순위와 관련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등기 설정과도 관련없습니다(다만 선순위 세입자의 전세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대항력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말소가 되어야 겠지요). 잔금일 이전에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등기가 말소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전세금으로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잔금일 이전에 말소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잔금과 동시에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폭행 사건 반성문을 작성해보았습니다..한번만 읽고 검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진심이 담긴 반성문 같습니다. 사건 자체도 큰 사건 같지는 않은데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은 모양입니다(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못하더라도 사안 자체가 경미한 사안으로 보이므로 충분히 선처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