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현재 거주중인 곳에서 세대주 변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는 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사적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보증금을 아내에게 반환하고 다시 남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지, 아니면 기존 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할 지 여부도 어디까지나 임대인과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서 임차인 변경 내용을 추가하시면 될 것입니다.
형사
Q. 집행유예 이전 범죄 실형 나올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전에 범한 죄로 실형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습니다. 아래 형법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관련법령형법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명예훼손·모욕
Q. 온라인상에서 패드립하는거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패드립이나 욕설의 정도에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게임참여자가 다수여야 합니다)과 피해자의 특정성(닉네임을 사용할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고액 월세 집 계약해도 될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건 당사자가 아닌 누구도 계약을 해도 된다 안된다 의견을 드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만 인정될 수 있는데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그렇다는 것이고 임대차기간동안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괜찮겠지만요. 따라서 본인이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도 임대차계약을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고 계약여부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회생·파산
Q. 빚청산을 위해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중에 선택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수입이 없다면 남은 재산만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면책받는 제도인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회생제도는 장래 수입이 있을 것을 전제로 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아니면 향후 수입이 생긴 후에 회생제도를 이용해보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동일 조건 재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보증금 액수에 변동이 없는 동일한 조건이라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액수가 증액된 경우라면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정말작은 소액 피해 ott 공튜 사기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OTT 비번을 일부러 변경해서 이용을 못하게 하려고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다른 사정(다른 공유자가 변경했다는 등)에 의해서 비번이 변경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고 원만히 해결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만약 상대방의 사기행위로 보임에도 환불을 거절한다면 신고를 취하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Lh 전세임대 살다가 중도에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LH 임대계약시 작성하셨던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계약서에는 중도해지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LH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도 빠른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테구요.
금융
Q. 제 부모님일인데 통장이 주말에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장압류는 법원의 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송달될 때 이루어지는데 주말에는 우체국에서 송달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또한 주말 전에 은행에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주말에는 은행이 업무를 하는 날이 아니므로 주말에 압류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의료
Q. 병원에서 서류만 떼는데도 진찰료를 받네요. 원장의사를 보고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서류발급 외에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청구했다면 이는 진료비 부당청구에 해당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했을 것이므로 이는 보험급여 환수대상에 해당할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보하시면 공단에서 부당이득금 징수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