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술자리에서 맞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인지사건으로 신고는 된 상태이므로 추후 경찰 조사를 지켜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목격자들도 많으니 경비반장의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Q. 남편이 구치소를 갓는데요ㅠㅠㅠ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치소 또는 교도소 내부 사정(수용인원 과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른 수용시설로 이감되었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수용되었던 구치소에 연락(이메일로도 가능)해보시면 어디로 이감되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Q. 부모님 소유집의 다른층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대주를 새로 구성하시려면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무상임차도 가능할 것입니다.
Q. 전세계약 증액계약서 및 계약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정도의 계약이라면 공인중개사에게 대서료(5~1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작성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존에 중개를 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작성하시면 되고 대출을 위해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면 임차인을 위한 것이므로 대서료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하시는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이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하시면 됩니다. 계속 점유중인 임대차계약이므로 계약서 작성시점과 증액분 송금일시는 그리 중요한 사항은 아니니까요.. 다만 보증금이 증액된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대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증액분에 대한 우선순위가 인정됩니다.
Q. 사립학교법 제20조에 따른 임원 승인 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충적 행정행위라 하더라도 행정행위를 득하지 않는다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관할관청의 승인이 효력요건이므로 하자의 경중 문제로 다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하자는 추후 관할관청의 승인을 득하면 치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