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재판에 출석한 일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사건번호를 아신다면 법원 사건검색 홈페이지(정보 > 사건검색 > 나의 사건검색 (scourt.go.kr))에서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입력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관령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미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나온 상태에서는 그 후의 사정으로 변제계획안을 다시 변경하는건 어렵습니다(이를 허용하게 되면 편법으로 급여소득을 줄이는 채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급여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2달에 한번씩 급여를 모아서 변제하는 방법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월 변제금을 연체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되지는 않으니까요).
기업·회사
Q. 쿠팡 회사의 이슈가 되는 알고리즘 조작은 무엇인지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판매량 같은 객관적 기준과 무관하게 인위적으로 상품을 추천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다만 실제 불공정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는 추후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범죄
Q. 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진행 안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나요?
인지 사건이 아닌 고소 사건의 경우는 고소인(피해자) 조사를 먼저 한 후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조사 일정을 통지하면 출석하셔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셔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민사
Q. 항소가와 산정과 청구취지 변경 어떻게 하나요
1심 판결 중 71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고자 한다면 항소장 접수시에 항소가를 71만원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심에서 청구한 금액보다 증액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취지를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이유는 1심 판결 내용이 어떤 점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지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Q. 농기계도 음주운전 단속대상에 포함되나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자동차 등'에는 일반적인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포함되지만 경운기 같은 농기계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농기계를 운전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정식재판 청구서에 청구사유를 기타 를 체크하고 정식재판에서 무죄주장을 해도 되는지?
네. 정식재판청구서 접수할때 이를 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식재판 진행하고 변론종결할 때까지 무죄 주장을 할지 양형 부당만 다툴지 결정하셔도 됩니다.
가족·이혼
Q. 결혼식 날짜(택일)남자ㆍ여자 어느?
이는 법률문제는 아니므로 관행에 따르거나 당사자들의 합의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영남 지방에서는 여자쪽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경향이 있었고 호남 지방에서는 남자쪽에서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이 역시 일반화할 수 있는 관습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형사
Q.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없다는 문서를 제출하면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공문서을 작성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허위의 내용으로 공문서을 작성해야 성립하는데 단순히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받고도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만 제출한다고 해서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안녕하세요 통매음 신고과정 여쭤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대방을 통매음 혐의로 신고하시려면 관련 증거를 정리해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닉네임을 사칭해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지만 닉네임의 경우는 특정성(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주변 정황으로 알 수 있어야 함) 요건이 충족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