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물건 반품을 많이 하거나 쓰고 반품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상 범죄인 사기죄의 경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존재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사용해보고 반품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반품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 역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구요.
Q. 구관리단 신규관리단 (오피스텔 관리사무실)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규 관리단이 구성되었다면 신 관리단 입장에서는 우선 구 관리단의 대표자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해서 조속히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관리단 업무를 수행하고, 또한 법원에 기존 대표자를 상대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확인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입주민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누가 적법한 관리단인지 알기 어려울 것이므로 기존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만약 신규관리단이 적법한 관리단이라고 법원 판단이 나올 경우 구 관리단은 기존 입주민으로부터 수령한 관리비를 신 관리단에 인계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Q. 술자리에서 맞았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경찰에 인지사건으로 신고는 된 상태이므로 추후 경찰 조사를 지켜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목격자들도 많으니 경비반장의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Q. 남편이 구치소를 갓는데요ㅠㅠㅠ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치소 또는 교도소 내부 사정(수용인원 과밀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다른 수용시설로 이감되었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수용되었던 구치소에 연락(이메일로도 가능)해보시면 어디로 이감되었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Q. 부모님 소유집의 다른층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세대주를 새로 구성하시려면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고 주민센터에 신고하시면 되는데 무상임차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