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미성년자 계좌내역 의뢰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고소 자체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 협박을 당해서 돈을 보냈다면 이는 미성년자의 협박범행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미성년자가 어떤 혐의로 고소하더라도 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오히려 해당 미성년자측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 질문월세살고있는데 배관누수로 한달가량 집수리가 늦어지는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 수익하게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안처럼 곰팡이 등으로 인해 거주가 어려울 정도로 임대목적물의 하자가 심각하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리될 때까지의 차임(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소유권 보존 등기 시 신탁 등기 동시 말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신탁등기는 토지에 대해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건물은 아직 준공 전이므로 등기 자체가 없을 것이구요).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토지에 대하여 기존에 이루어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시행사 명의의 집합건물 보존등기 및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것이고, 그 후 개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월급안주는 대표 유체동산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재직중인 회사가 법인사업자라면 법인과 대표자는 인격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급여채권을 이유로 법인 자산이 아닌 대표자의 자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중인 회사가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의 자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압박수단으로 유체동산 가압류도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Q. 전세에서 매매로 계약등 처리방법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은 어디까지나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므로 기존 전세금 중 일부를 매매대금의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역시 가능합니다.매매대금 중 일부를 담보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라면 금융기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매매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거래 형식의 매매계약서로는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그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는 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