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전세권설정 계약서 작성 중 궁금한 부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입주일(건물인도일)부터 전세계약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입주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의 위임에 따라 임대인을 대리한 경우라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부동산 임의개시결정문을 받고 경매개시에 대한 이의절차는 송 달받은 날로부터 몇일 혹은 몇주 이내에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강제경매, 임의경매 동일)은 (낙찰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 진행속도에 따라 수개월 또는 수년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 등이 확정된 후 사정변경(채무변제 등)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강제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송이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는 다른 별도의 절차이고, 그 사유도 다릅니다. 관련법령민사집행법제80조(강제경매신청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채권자ㆍ채무자와 법원의 표시2. 부동산의 표시3.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제83조(경매개시결정 등) ①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②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③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뒤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⑤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86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③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①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②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③부동산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등본을 붙여야 한다.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Q. 음주운전 정지 처분만 되도 빨간줄 그이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소위 말하는 빨간줄은 범죄전력, 즉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데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수사단계에서 훈방조치되거나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사유가 있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받았다면 이는 전과기록에 해당되지 않겠지요.
Q. 아파트 입주지정일 3개월 초과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수분양자(입주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입주지정종료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가항력으로 입주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분양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된다면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Q. 추천인 입력하면 현금준다는 건 법적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A가 통신사의 직원이 아닌 이상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A가 통신사의 직원이고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것이라면 해당 법률에 따라 제재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 경우에도 고객이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