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민법 ‘인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법상의 인지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친자녀를 법률상 자녀로 신고하는 행위(이를 '임의인지'라고 하고,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해서 친자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강제인지'라고 합니다)이고, 이 때의 친자녀는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와는 관련없습니다.
Q. 전세에서 월세 전환시 문의 드리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동일하고, 보증금이 감액된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다시 받는다고 해서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지도 않습니다.별도로 다시 할 필요없습니다. 신고를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연말정산시에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월세 지출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시 임차인이 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임대인은 월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월세를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금지규정을 추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물론 금지규정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월세를 인상할 수는 없습니다).
Q. 민사소송중인데 사기꾼이 갚을돈이 없으면 연관된 사람에게는 어떻게 소송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B와 C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겠지만 B와 C가 A의 사기범행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승소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지대, 송달료같은 소송비용은 개개의 소송제기시마다 납부해야합니다. 압류는 먼저 신청한 자가 압류를 하게 되지만 그 후에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를 하게 된다면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Q. 특장 회사는 2017년 당시 출고 할수 없고 제작할수 없는 트럭으로 특장을 설치 해 주겠다 하고 계약을 구두로 하고 계약금을 700만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서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라면 소송사기죄(법원을 기망해서 사기범행을 저지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는 자연인(사람)만 처벌하므로 소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회사의 대표이사나 실무담당자가 사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Q. 압류할때 농협카드 법인등기는 안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농협카드는 별도의 독립된 회사가 아니라 농협은행의 브랜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은행이 제3채무자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