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퇴직금 지급 문의(압류채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다른데 퇴직연금의 경우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가 아니라 단순히 퇴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면 1/2은 압류대상이므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안됩니다.
Q. 내가사는 곳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성범죄자 알림e)에서 사용자인증완료 후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민사 서면 작성 시 판례 첨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유사한 판례(특히 대법원 판례라면)라면 적극적으로 해당 판례를 참고자료로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피고가 가짜 민사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에게 불이익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조정은 당사자 어느 일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통상의 재판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취하할지 여부는 원고의 의사에 달려있을 듯 합니다. 채무자가 원고로서 채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원고를 상대로 직접 채무이행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각하됩니다.
Q. 판매자가 병행 수입이라고 했는데 가품이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병행 수입 제품은 정품이지만 국내 상표권자의 허락없이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 해당 제품을 수입해오는 것을 말하는데 판매자의 설명에는 제품 자체는 정품임을 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판매자가 해당 제품이 가품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