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전세가계약금 배액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가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계약금 전체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위 내용만으로는 위약금 규정(임대인이 위약할 경우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이 위약할 경우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지급한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가계약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배액을 상환하지 않고 지급받은 가계약금만 반환하였다면 임대인의 가계약 해제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즉 임차인 입장에서 가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구할 수는 없겠으나, 임대인이 가계약을 해제하려면 민법 규정에 따라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할 때까지는 임차인은 본계약 체결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Q. 연구실안전관리비 집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예산이라는 것은 각 회계연도에 지출될 비용을 미리 계획해서 집행하는 것일 뿐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가 매년 예산을 전액 집행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불필요한 비용에 지출한다면 배임의 소지가 있겠지요. 같은조 제4항에서는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로 보입니다.
Q. 경영권에는 어떤 권리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경영권이라고 하면 회사의 업무진행을 위한 의사집행권한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기 때문에 주주(소유자)라 하더라도 회사의 이사가 아닌 한 회사의 업무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 경영진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직접적인 간섭없이 회사를 경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교체할 수 있고, 감사청구 등을 통해 회사의 업무를 감독할 수는 있습니다.
Q. 채무자입장에서 해방공탁금을 신청할려고하는데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과 가압류취소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집행취소신청은 소송이 종결되기 전이지만 채무자가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담보로 공탁하고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키는 제도인데 이는 가압류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만 취소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추후 채무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패소한 후 별도로 판결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공탁금 회수를 위해 별도로 가압류취소신청(또는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을 취하)을 해야합니다. 가압류취소신청은 가압류사건 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Q. 세입자가 간이영수증 사기로 적어서 돈요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짜영수증이고 실제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구매한 내역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소액이므로 실제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어보이며 세입자와의 관계상 대화로 잘 풀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