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법조문 원문 확인을 추천드립니다.2.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년수 3년 이상인 자는 2년 단위로 하루씩 증가합니다. 3. 상한은 25일입니다만 종종 사규 등으로 2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해고통지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추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실 때 입증자료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맞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2. 카카오톡, 문자 내역 및 추가통화 녹취 등을 통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 통보임을 확실히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3. 또 설령 용어가 권고사직이더라도 근로자 분께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4. 만약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시는 결정을 하실 경우, 적절한 위로금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 특근은 선택사항인가요? 상사의 강요에도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와 같은 주말특근의 강요는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것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서 이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등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실제 받은 급여를 증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다만 위 상여금의 임금성이 인정되려면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연봉계약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자료의 수집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노동법에 조사(사망)를 당했을 때 주는 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대개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이며 경조사휴가는 "약정휴일"로서 별도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2. 따라서 사규 등을 통해 경조사휴가를 부여하고는 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모 사망 시 7일을 부여하나, 이는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