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생리휴가(무급)나이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 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나이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2. 다만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폐경, 자궁제거 수술을 한 경우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닐 것입니다.3. 그러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여부는 다툼이 되었을 때 노동위원회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 보통 노무사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논리를 구성하게 되고요.2.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확답은 어렵습니다만, "때려치워"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었다면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반 직장인의 정년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 만 60세가 법정정년이고, 사규 등으로 이보다 낮게 규정했더라도 만 60세를 정년으로 봅니다. 협의에 의하여 낮추더라도 법적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추가 근무를 할 때 수당을 더 안 챙겨 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2.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신고 또는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끝까지 가실 수도 있고, 중간에 합의하실 수도 있습니다.3. 다만 입증자료가 중요하므로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 출퇴근 기록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각종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를 10일정도 하고있는데 그만두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신 사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건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규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5인 미만이라면 해고사유 등이 정당한지는 따지지 못합니다.3.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지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정도의 사유만으로 무작정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4. 그외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수습기간 관련해서는 다툴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