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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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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현 전문가
공인노무사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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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얼마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질의하신 월급은 질문자 분의 근로시간이 야간인지, 휴일인지,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가 있는지 등 여러 경우의 수에 따라 산정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이를 통상 가산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러한 가산수당을 제외한다면 통상시급 × 근로시간 = 월급이 됩니다.또 1일치 주휴수당은 8시간 × 주당 평균 근로시간/40시간 × 최저시급(9,620원) 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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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일날 반차 쓰는것이 원래 불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연차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질의하신 반차도 가능하고, 회사에 따라서는 사규에서 사후 승인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우선적으로 질문자 분 회사의 사규를 확인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다만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사측에서 예외적으로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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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통보 후 1달 추가근무를 반드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의사표시 후 통상 30일을 더 근무하는 것은 사규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은데요. 대개 이러한 사규는 민법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민법상 계약종료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30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무단퇴사 시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실 수 있고요. 다만 실무상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분쟁화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또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퇴사 통보 후 일주일 있다 퇴사하시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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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미사용시 자동으로 다음달 월급으로 수당이 책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근로하셨다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2.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 시 회사는 연차휴가사용촉진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가 소멸합니다.3. 연차휴가청구권 발생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습니다.통상 이와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인사팀 문의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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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서에 퇴사 고지 기간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 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에서는 30일 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일부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 용이함을 위해 임의로 해당 기간을 늘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문상 퇴사 30일 전에 고지하면 되므로 45일 전 퇴사 고지 문구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또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불가하므로 질문자 분께서 당장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징계, 민형사상 손해배상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되도록 원만한 합의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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