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및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관할 노동청에 찾아가셔서 임금체불 신고 또는 진정을 하시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선 임금체불 입증자료를 모아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려우시다면 노무사 상담 또는 선임이 가능하실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여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수를 그 기간 중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요.만약 말씀주신 근로자 분들의 근로가 상시적인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확률이 있습니다.우선 사장님과 이사님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정 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임님, 차장님, 생산직 근로자 분들을 더했을 때 6명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을 상세히 알 수 없기에 섣부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말씀해주신 부분만으로 종합하여 볼 때는 5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저희 회사는 여름 휴가비랑 명절 휴가비를 안 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말씀하신 여름, 명절 휴가비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나라 정서상 사용자가 은혜적, 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질의 금품에 가깝습니다(임금성이 부정). 따라서 사규에 그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별도 사정이 없다면 휴가비 요청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전속을 다하는 겸직 금지인경우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겸업금지약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전속이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속한다는 의미의 전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여기서는 겸업금지를 꾸며주는 단순 수식어로 판단됩니다.겸업금지약정 자체는 유효합니다.그러나 귀하의 겸업으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나 신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거나, 본래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없다면, 단지 겸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3.3%를 떼더라도 말씀하시는 알바는 실질상 근로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알바 수준의 겸업만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수습기간에는 직원을 바로 해고시켜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통상 수습기간은 시험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시용기간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는 해약권이라는 것이 유보됩니다. 이 해약권 유보로 인해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서는 해고가 용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고가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는 여전히 소명되어야 합니다.마음대로 해고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