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직원에게 추가 임금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하기에 따라 추가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어 업무상 하자가 있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불법적인 업무지시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불법적인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우선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강요를 한다면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근로자가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자발적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신고 등을통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파견업체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대로 올해는 연말까지 계약기간으로하고 내년 1월 1일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프리래서3.3프로에서 4대보험 소급가입시 과태료가 총얼마나오나요? 4개 다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략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여에서 9%정도의 금액이 보험료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에는건강과 연금은 부과되지 않고 고용과 산재만 부과가 됩니다.( 산재보험 1회 위반 : 100만원, 2회 위반: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 300만원 / 고용보험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있어 사직의 권유는 근로자의 요청이 아닌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지 않는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적어주신 사유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연봉관련 문의(사회복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호봉 산정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을 직접 확인하거나 인사팀 또는 주위 동료분들께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호봉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기간중 취업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취업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 15미만 일하다가 중간에 주 15시간 이상 됐을 경우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재작성이 없더라도 회사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없던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시공휴일이 생긴만큼 다른 공휴일이 줄어들거나 그런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이 생긴다고 하여 기존에 있던 다른 공휴일에 영향이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휴일에 더하여임시공휴일로 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휴가에 대한 반려를 당했습니다. 내용이 기가막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중에는 단순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돼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인 가능성만으로는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