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외국인등록번호 없는 불법체류자 산재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법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 중 없는 부분은 공란으로 하여 작성 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일에 카카오톡 답장을 못했다고 엄청나게 갈굼을 당한다면 합리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일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회사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삼을수는 없다고 보입니다.그냥 신경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도 문제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서 강제로 근무지 변경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적어주신 내용이 있더라도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사는 인사발령 이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하여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 전 일용직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상용직 직장에서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이후 하루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였어도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후 고용보험 상실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로 후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한다면 마지막 연차사용일 다음날이 상실일이 되어야합니다.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력사무소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자체가 동일하다면 현장이 변경되더라도 총 근속기간이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일수당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에서 조사하여 법위반 사항이 있다면 회사에 시정지시를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가족돌봄휴직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련 법에 의해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가족을 돌보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시 자료제출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인정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휴가 신청에 있어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구조조정의 전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부분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갖추지 못하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