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신고 처벌에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근무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이 다른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무조건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경우라면 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는 부분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4대보험 허위신고에 대해서는공단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뒤늦게 작성하였더라도 작성 자체는 된 것이므로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미작성 신고는 14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퇴사후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 휴일근로가산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지와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의날 근무하면 공무원들도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되고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 근로에 대한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개인사업자 직원 월급 질문,(유튜브 쇼츠 제작)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3.3% 세금처리 후 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40개 제작을 하여 800,000원이 되면다면 세금처리시 773,6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알바 퇴사 1개월 전 고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퇴사 한달전에는 통보하고 퇴사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위반 등의 사정이 있어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그냥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법상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시간과 잔업시간 하루 일당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체류시간이 총 12시간이고 식사 및 휴게시간(3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근로시간은 9시간이 됩니다.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은 10,030원으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은 연장근로에해당되어 10,030 x 1.5로 계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당일퇴사 통보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의 경우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측에서도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는 퇴직/이직 후 1년 이내 기간까지만 지급된다는데, 퇴직-취직-퇴직 순이면 첫 퇴직/이직부터 1년이내 인지요? 아니면 두번째 퇴직부터 1년이내 인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인 25년 8월부터 1년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서 작성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을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퇴직금을지급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그리고 근무 중 월급여에 퇴직금을 쪼개서 지급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이되어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