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전문가입니다.
Q. 저희 회사가 법인 입니다 그런데 문을 닫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이용시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Q. 20년치 소득금액 증명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년치의 소득자료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해되지 않는게 퇴직금 계산에 있어 20년치 소득자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자진 퇴사시 2개월 전 고지"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채불신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부여 및 이에 따른 1시간 수당 미지급 신고가 가능합니다.cctv 감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행사 준비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지시에따라 근로한 부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별도 회사의 지시 없이 자발적 연장근로라면 수당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계약서 변경과 실업급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근로계약 만료일자가 없으면 정규직인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재계약 조건이 20% 이상 임금감액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일단 계약서 자체는 있으니 미작성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