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Q. 연차가 없는데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사업주 제외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그 때부터는 연자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어연차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Q.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 월~금 이고 퇴사를 금요일에 했다면 그 다음주에는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다만,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금요일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아니라 그 주의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있었고일요일에 퇴사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Q. 급여받을때 비과세부분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비과세는 말그대로 과세대상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4대보험 측면에서는 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빠질 경우 4대보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4대보험료가 더 낮아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Q. 알바 부당해고 임금 문제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그 사업체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책임으로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급여를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무급반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연차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사용하는데 있어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나조퇴신청은 회사 내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 결근일 경우에만 발생되지 않고 조퇴의 경우에는 출근을 한 것으로 보아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