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Q. 이럴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수습기간 불문하고 입사 후 부터 퇴사일까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퇴직할 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셨고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만 1년 이상 되신다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없이 1년 미만 근무할 때의 수습기간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90%로 감액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수습기간 3개월까지로 설정하여야 합니다.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이를 근로자에게 한 부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로조건에 대하여 증명할 수 없을 뿐더러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를 위반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고 이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근로조건에 대하여 다투어볼 수 있고 사업주는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주휴수당 미지급/시급변경통보?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 조건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9,5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일단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임금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Q. 주5일근.근로시간52시간 어떤게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주일에 40시간입니다. 또한 1주일이란 7일을 의미합니다. 7일동안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고 이를 초과하게되면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흔히 얘기하는 주52시간제는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12시간까지라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7일 동안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 이고 그 이상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만 허용됩니다.
Q. 인사담당자인데 4대보험 신고를 누락하였어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취득신고가 누락된 경우 다시 소급하여 취득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지연신고의 경우 5~7만원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원칙적으로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4대보험료를 모두 공제하였으므로 지금이라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소급하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매달 4대보험 신고기한은 15일 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