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연차 미사용시 연차 수당 지급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것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 연차유급휴가를 사용기간 내에 쓰지 못한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연차촉진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미사용연차수당을 제한하여 지급하는 것은허용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의 직장폐쇄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시번호 : 근기 01254-198, 회시일자 : 1990-06-16 2. 사용자의 쟁의행위인 직장폐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등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직장폐쇄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을 본래대로 지급해야합니다.
휴일·휴가
Q. 취업규칙 대체휴가 규정을 이유로 대체휴가 시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336, 회시일자 : 2019-05-29동 규정만을 볼 때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연차대체를 할때에는 법에 규정된 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금품청산일을 넘겨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무조건 처벌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하여지급해도 됩니다.
임금·급여
Q. 1일 11시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결근이 없는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까지의 주휴수당만지급하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Q. 시급제인 경우 주휴후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일을 특정일로 정한 근로자가 한 주 중간에 입사한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하여 법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Q.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의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실무적으로 비례계산할 때에는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예정했을때 단시간 근로자의 한 주 근로시간을5로 나눈 값을 주휴시간으로 봅니다.예를들어 한 주 근로시간이 35시간인 단시간근로자는 주휴시간이 7시간이므로 7시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구조조정
Q. 영업양도 전에 해고된 사람은 승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영업양도 전에 해고된 자의 경우에는 그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다만 부당해고를 다투던 근로자가 영업양도 이후 부당해고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영업양도 당시 이 근로자는 양도회사와적법 유효한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도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에 승계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근로계약
Q. 퇴사날짜이후에도 계속근무강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의사를 사업주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사업주와 퇴직희망일까지 합의하였으면 퇴직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요청을 수락하여 확정된 퇴사일 이후 까지 근무하시는 것은상관없으나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예정된 퇴사일에 퇴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계약시 기밀유지 사항은 어떤 이유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 누설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으나 보통 회사별로 회사 문화에 맞게 근로조건이나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정보누설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설을 금지하는 이유는 회사별로 다양할 것이나 보통은 회사 내 질서유지와 상이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발생하는 사내 불화방지 등이 주요 사유일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