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퇴직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되었고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을회사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적법하게 발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5년미만 중소기업 해고로 여름휴가 못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별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내 내규나 관행을 통해 미리 퇴사하더라도 그 해 여름휴가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의무가 있지 않은 이상 퇴사로 인하여 특정된 기간에 쓸 수 있는 휴가에 대한 임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보입니다.
임금·급여
Q. 영업정지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그 직을 유지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손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해당 기간은 사업주의 귀책이 아니라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시켜야 합니다.
휴일·휴가
Q. 6월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신입오면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일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특정일자로 사직의사를 합의한 경우에이 일자보다 일찍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괸련 입증자료를 수집하셔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취업규칙에서 겸직금지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규정이 단순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의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의만 등기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 직접 질의하여 허가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만 사직서 작성 의사를 표현해도 사직 의사 표명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로서 효력은 있으나이를 입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직의 의사를 정확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사직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직서를 제대로 작성하셔야 정확한 입증자료가 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의 개인에 대한 상해보험료 대납금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번호 : 대법 2012다94643, 선고일자 : 2013-12-18 2-1.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는 임금에 해당된다.회사가 대납해주는 보험료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부당해고로 복직된 자에 대한 퇴직금 반환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직복직이 되면 퇴직금은 소급하여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이는이는 원인 없는 이득으로 근로자는 회사에 퇴직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반환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으로 민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기업이익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이 평균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 변동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다만,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이 때에는 평균임금 포함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결근이 없는 주와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경우에 지급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요구해보시고 들어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