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1주 15시간근무 관련,,,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임금68207-735, 2001.10.26.)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1년 이상이어야 지급가능 하다고 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이 중복되면 어떻게 계산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며,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1일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116, 2004.4.29.).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초과근무 관련된 질문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근로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그리고 야간근로가 있습니다.각 시간외근로 시에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로가 중복되는 경우가산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근로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가 아니여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일용직으로 계속하여 한 사업장에 연속성있게 근무하는 경우 이는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에 전속되어연속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계속근무 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업장에 퇴직금을 요구하시고 이를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셔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해고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하지 않으면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이를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시고 이를 계속하여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하여 권리구제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학원 강사? 퇴직금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형태 등 과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자인지 봐야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로 계약을 했지만 근로시간 등의 제한을 받고 업무내용 등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사업주에 종속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보이기는 하나 자세한 사실관계를살펴봐야 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퇴사통보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전 통보를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되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체불
Q. 알바중 사장님이 집에가라하는건 돈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의 70%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업을 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봐야겠으나 단순히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휴업을 했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5인이하 직장에서 연가는 어떻게 규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 자체적으로 휴가 등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등 법정휴일은 모두 부여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다른 직장에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 한 후에 그 기간동안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수입이 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그 기간 전체의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70%의 휴업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해고·징계
Q. 계약직에게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는 모든 근로자에게 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