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우천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경우 임금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의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할때에는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의 사유일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정확하고 자세한 사실관계를 봐야겠지만 비가 그치면 바로 근로에 투입될 수 있도록사업주의 지배 관계 하에서 계속 대기상태에 계셨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부당해고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에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30일치의 임금이며 이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해고가 부당한지 정당한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자메서 의료보험 과 국민연금 미납시 차후에 불이익 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질문자님이 근로하고 계신 사업장이 10인 미만이라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계시다면 그에 대한 불이익은 있을 것입니다. 미납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사업주가 계속하여 미납할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미납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신속하게 납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계약
Q. 회사에 퇴사 통보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으로는 근로계약의 해지는 한달 전에 해야하고 그로 인한 손해는 배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의 입증은 회사가 해야하며 그 방법이 매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봐야하겠지만 급하게 퇴사한다고 하여 법적책임과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하면 주휴수당은 발생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했을 때는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권리이므로 결근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쓴다고하여 주휴수당을지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임금·급여
Q. 교육시간도 급여를지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시간도 업무에 관련된 것이고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하루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사업장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할 경우 기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도를 변경하면서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아니하므로 근로자 대표의 동의 없이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따로 동의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자 에게 중간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등, 피부양자의 간호 등)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법정사유가 아닌한 퇴사 시에 정산해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봉이 달라졋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 감액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수습기간을 설정하여야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까지감액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하여 근로계약이 성사되지 않은건 아니나정확한 근로조건을 위해 사업주는 무조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감액 등이 처음에 설명한 근로조건이 아니고 이를 기재하여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금일 첫출근 근로계약서 미작성, 오전근무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잘못이기에 급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