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원칙은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용할 경우 회사가 퇴직을 권고한 퇴직 예정일에 근로관계 소멸의 효과가 발생합니다.3. 만약 질문자님이 사직을 거부하게 되면 권고사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후에 회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임의의 날짜에 퇴사하시게 된다면 이는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4. 법적으로는 연차가 발생하진 않지만 회사 내규를 통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회사에서 정한대로 운영이 됩니다. 회사에서 내규나 관행을 통해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는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21년5월1일토요일 임금지불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 겹칠 경우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근무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것이며,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1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4361, 회시일자 : 2015-09-10)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이 휴일인경우 대체휴일 부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급제인 경우 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5.1로 정확히 규정하고 있어 휴일의 대체가 불가능하고 대체휴무를 따로 주진 않습니다.
해고·징계
Q. 해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근로자의 잘못의 정도와 반복, 회사에 입힌 손해 등 여러가지 사정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당한 이유가 되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유가 정당한지는 일정기간 충분한 근거정황과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징계기록 등 충분한 자료를 남겨두셔야 하고 해고 관련된 사내 규정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또한 절차도 준수해야합니다.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야하며 30일전에 해고예고로 하셔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취업규칙에 회사에 막대한손해를 입힐시 해고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막대한 손해의 정확한 수치상의 기준은 없습니다.다만 해고가 손해만 입혔다고 언제나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규모나 손해의 범위, 귀책사유, 그 당시의 제반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고근로자의 잘못이 근로관계를 계속하여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서 근로자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의 경우 해고 시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언제가 가능하지만 결과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구제신청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위임하셔서 진행하셔도 되고 단독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부당해고인지 그 이유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에 국선노무사 제도도 활용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고용주가 고용보험 가입 안하였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되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맞으시다면 사업주 측에 소급해서 가입요청을 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에고용보험만 누락되어 있으니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4대보험 취득 당시에 고용보험 자격요건이 안되서 누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예를들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급여가 더 큰곳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가입이 안될 수 있고외국인인 경우 체류코드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공단이나 사업주 측 통해 원인을 한번 알아보시고 가입을 소급해서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5일 일 11시간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 부여하게 되어있으므로 사업주가1시간만 부여했더라도 법정요건은 충족이 됩니다. 이외의 휴게시간은 사업주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며월급제는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겹칠 경우에는 별다른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일급제 시급제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일정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임금만큼의 보상휴가를 줄 수도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휴직기간중에는 생리휴가가 아예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직기간은 근로제공이 정지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즉, 일정기간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생리휴가는 휴직기간이 아닌 정상근로 시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것으로이미 근로제공이 없는 휴직기간에 다른 휴가나 휴일을 사용할 여지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더라도 계속적으로 근로하여 근로의 연속성이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과 퇴직금은 큰 관련성은 없습니다.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셨다면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