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이고 해당일에 근로를 해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주5일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은 주휴일(유급휴일) 1일은 휴무일(무급휴일)로 구성됩니다. 5월1일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로서 이 날에 근로를 하게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이 있다고 하여 휴일 휴무일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일반사업장의 경우 토일을 주로 쉬는데 평일에 하루 공휴일이 있다하여 토일의 휴일휴무일이 달리지진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숙달될때까지 임금지급할 생각없는 사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를 위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사업주의 어떤 지시 및 지휘감독 없이 질문자님 스스로 나가서 본인의 연습을 한 것이 아니라면근로시간에 포함될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임금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같은 경우는 1주에 일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어야합니다.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된다면 1년 이상을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36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입사 1년 미만자는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2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연차가 의무는 아니나, 사업주의 재량으로 근로기준법대로 연차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규정상 1년 미만의 연차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2년차에는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Q. 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필수제공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이 발생하였을때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고 휴일근로는 1주일 1일 주휴일을 부여해야하는데 그 날에 근로를 하거나 다른 법정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해야합니다.야간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 근무 시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고 월60시간 이상 근무시에 필수 가입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로서 그 날에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가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 임금에 맞는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을 다른 날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 추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로 다른 휴무일 또는 휴일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무 시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제로 1.5배의 가산된 휴가를 줄수는 있으나 다른 날 쉬었다고해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했음에도휴일보장을 해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와 계약직 법적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와 계약직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근로자성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서독립된 개인사업소득자로서 활동하는 자를 말하고 계약직은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을 두고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 즉 사업소득자는 근로자가아니며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신고 편의상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실질이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금·급여
Q. 9월1일 입사에 4월10일 퇴사하였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1개월 개근마다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은 퇴사 시 미사용연차휴가가 있어야 청구가능합니다. 안쓰시고 남은 잔여연차가 있으신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마트아르바이트중인데 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의 경우 1주 근로하기로 하신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다면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으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하므로사업주에게 지급방식에 대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