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사용시 주휴수당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결근이 있는 경우입니다.연차는 결근이 아니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기때문에 8시간의 주휴일은 똑같이 발생합니다월급제 근로자시라면 연차 사용으로 인하여 월급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4시간 일찍 퇴근한 사람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결근이 아니면 그대로 지급하셔야 할 것 입니다. 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일의 소정근로 시간을 전부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의 근로일을 단위로 하여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취급할 수 없을 것인 바, 이를 이유로 주휴 및 연ㆍ월차유급휴가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됨.(근기 01254-13207, 회시일자 : 1985-07-19)
휴일·휴가
Q. 스케쥴출근제 주5일(월~일) 빨간날 중복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 휴일 같은 경우(소위 빨간날) 예전에는 일반 사기업에서는 유급휴가 의무가 아니었으나올해 2021년 같은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5인~29인 사업장은 2022년 입니다.만약 주5일 근무자의 경우 5일 소정근무일 중에 법정휴일 약정휴일 등이 있다면 그 날은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함이 타당합니다.유급휴일임에도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다만 5일의 근로일 말고 휴일 휴무일인 2일 중에 유급휴일과 겹친 경우에는 월급제의 경우엔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않으셔도 됩니다.
휴일·휴가
Q. 퇴사할 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에 유효하게 남은 연차개수는 잔여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따라서 입사 후 1년 이후 퇴사 시에 잔여연차개수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지 못하고남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금과 함께 청구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을 얼마공제하고월급을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의국민연금의 경우 4.5%건강보험 3.43%고용보험 0.8% 공제 해야합니다.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매달 요율로 공제하는지 아니면 정액으로 공제하고 나중에 퇴직정산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4대보험 외에 근로소득세도 있고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됩니다.
근로계약
Q. 알바생인데 굳이 이런것도 해야되나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시에 사업장의 고객에게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는 퇴사할때 도의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지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문제점은 아닌걸로 보이므로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
Q. 어깨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로 인해 생긴 질병도 산업재해처리가 됩니다. 다만 질병의 발병 원인이 직간접적으로20년간의 근로로 인해 발생했다는 의학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담당의에게 이에 대한 문의를 하셔서 수차례 반복된 근로로 인해 발병할 수 있다는 소견서 등을 요청하시고노무사 등의 도움을 받으셔서 산재신청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출장 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장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고 단순히 자유로운 루트를통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가 출장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왕복시간이 서류, 귀중품 등을 운반하거나 물품감시 등의 특수한 업무수행이 동반되어 자유로이 시간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 기간은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음.(회시번호 : 근기 01254-546, 회시일자 : 1992-04-11)
휴일·휴가
Q. 병가시 개근을 한걸로보나요 안한걸로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나 법정휴일 등이 아닌 이상 결근처리 및 유무급 여부는 사업장의 내규에 따라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애는 개인사유로 인한 휴가 및 휴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무급휴가는 보통 결근으로 처리함이 보통이나사업장의 내규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회사에서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새로운 연봉계약 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새로운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이후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이전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달라지겠지만 보통은 이전의 근로조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2.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르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이전의 근로조건 대로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고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조건이 맞지 않으면 계속해서 협상을 하시거나 자진하여 퇴사를 하시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시키게 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