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연차를 제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내 질서유지를 위해 간단한 규칙이나 사용지침 등은 회사별로 있을 수 있으나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미사용연차수당은 법에서 정해진 연차촉진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구두로만 권고한걸로 사라지지 않습니다.만약 제대로된 절차없이 권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를 통해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고·징계
Q. 헌장근로자 해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는 것 외에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고사유도 정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근무태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로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상당 기간 해당 근로자와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소진 후 퇴사일이 몇일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1주에 몇일인지 확인해보시고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에서 배제됩니다. 소정근로일만 연차소진을 하신다면 퇴사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사업장이지만 실제 근무인원 7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판단기준 지침을 보면 동일한 장소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1개의 사업으로 본다고 합니다. 동일장소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독립된 것으로볼 수 있을 때에는 별개의 사업으로 봅니다. 각 법인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이라고 보기 힘들다면 1개로 보아야 하며 매일 7명이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해당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여기서 180일은 모든 일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휴일을 포함한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에 따라 180일의 산정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딱 6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쉽게말해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질문자님이 근로하신 날이 180일 되어야 합니다.
산업재해
Q. 퇴사후 4대보험상실신고를 안해주는데 어떤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실신고를 늦게할 경우 사업장도 과태료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이전 사업장에 4대보험 상실처리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게 안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전화하셔서요청하시면 사업장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장의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된다고 이직이 안되는 것은아니니 이직을 먼저하시고 4대보험 가입은 추후에 하셔도 됩니다.
임금체불
Q. 밀린수당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소액체당금으로 먼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체불금이 있으시다면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접수하시고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보고임금체불이 확정되면 소액체당금 신청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일단 진정부터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퇴사 날짜를 잡아놨었는데~~갑자기 톡으로 당장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혹시 이 건은 자신퇴사가아닌 해고처리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여 서로 합의된 사직일자가 있는 경우에는그 기간보다 앞당겨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원래 퇴사하기로한 일자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 싫으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할 경우 원래 합의된 사직일자에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이모네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어야합니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고 비자발적 퇴사 등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면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가족(직계가족, 동거친족)은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나이모 조카의 관계고 실제근무를 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 입니다.
휴일·휴가
Q. 병가를 부여받은 자에 대한 유급휴일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은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따라서 회사 내규 또는 관행상 정해진 바가 있으시면 그에 따르면 되고 정한 바가 없다면 그 기간중에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따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