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필수포함내용이 무엇인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휴일·휴가
Q. 4시간근무일경우 휴게시간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4시간 근로 시에 중간에 30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므로13시부터 17시까지 근무 시 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하므로 종업시간은 17시 30분이 됩니다.보통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의 경우도 12시부터 13시 휴게시간 부여하고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 일 안가고 쉰다면 소정근로일로 안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주휴일 및 휴무일과 별개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급휴일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당연히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날입니다. 이를 이유로 휴일 또는 휴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이는 소정근로일 외에 추가근무에 해당됩니다.다만, 연장근로의 경우 휴일 휴가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주40시간 이상되어야 연장근로에 해당된다는 것이노동부의 입장입니다(근기68207-2776).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5월1일로 지정된 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휴일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과 중복될 경우 별다른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의 1일분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중복된다하여 추가로 쉬는날이 생기거나 임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시급질문 주말까지 일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주일 중 하루는 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됩니다. 우선 일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따로 가산되진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사업주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기업 쪼개기 5인이하 기업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행석을 참고하면 사업자가 나누어져 있더라도 동일한 장소에 있고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3555, 회시일자 : 1990-09-26[회 시]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동일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 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봄.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1.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91-1호, 91.9.9)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2.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3.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임금·급여
Q. 1년 계약직 퇴직금,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6월 7일까지 업무를 하면 6월 8일이 퇴사일이 되므로 재직기간은 1년이 됩니다. 그렇다면 퇴직금도 발생하고 현재 노동부입장에 따르면 딱 1년만 근무할 경우 2년차 부터 발생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도발생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발생할 뿐더러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도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1인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각 보험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처음 가입하시는 경우에는사업장 보험성립신고를 먼저하시고 4대보험을 가입하셔야합니다. 혹시 기장맡기고 계신 세무사무실있으시면 도움을 요청하시고 없으시다면 관할 공단에 직접 연락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관련 5인 이상/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하지 않은 주가 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퇴사 한 주는 보통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식대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에서는 식사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중식을 현물로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 따로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지 않는 이상 휴일 및 휴가에 식사를 못한다고하여 이를 임금으로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