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일과월급날이다를때퇴지금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했을 시에 지급합니다.퇴직금의 산정방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퇴직금에 있어서 평균임금 산정사유는 퇴직이므로 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1년에년차가 국공휴일 포함해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와 관련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 2년마다 1개씩 가산되어 발생되고 최고 25일까지만 부여되는 내용은 맞습니다.관공서 휴일을 지정하여 연차대체로 활용할 수 있으나 202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은관공서휴일도 모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관공서 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 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주가 4대보험에서 부당하게 액수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할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는 하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그 재물을횡령하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미가입직장 퇴직금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임금총액을 그 일 수로 나눈 것을 평균임금이라 합니다. 아마 월급만 받으셨으면월급과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권리구제를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제 받는 월급과 신고되는 월급이 다를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받는 임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등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더 공제한 것이므로,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제대로 신고를 바로잡아야 합니다.2. 국세청 등에 신고하여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지급을 안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신고를 높게한건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수와 관계없아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으며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급사유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회사 방문 고객에게 받는 팁을 임금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팁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지침 등에 따르면 사용자가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지 여부손님으로부터 받는 "팁"을 사용자가 모아서 일괄관리하며 분배하는지 여부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한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경우는 사용자가 팁을 규제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고객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으로 보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표시 한 경우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놓은 절차는 없습니다. 의사표시가 전달되었고 이를 회사가 승낙하였다면 이는 효력을 발생하므로전화로 의사표시했다고 하여 그 퇴사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Q. 이중으로 고용보험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다른 보험과 다르게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중가입이 된다면월평균보수액이 큰 쪽으로 취득이 되고 나머지 한 곳은 소급하여 가입이 취소됩니다. 월평균보수액 신고가 적은 한 쪽은 고용보험이 안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지지급할때주휴수당포함하여 시급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기본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설정하시고 이 시급에 맞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셨고 이를 교부하셨으면 주휴수당 지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추후에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금·급여
Q. 5인사업장은 어떻게계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한달동안의 연인원을 그 일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루에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다 더해서 일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동시의 의미는 아니고 하루에 근로하는 총 근로자의 평균 숫자를 의미합니다. 하루에 5명 이상이 상시적으로 근로한다면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