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부당해고 중 타직장의 근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기간에 다른 곳에서 근로를 해도 부당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기간에 다른 수익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의 임금상당액에서 휴업수당인 70%를 상회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37744, 선고일자 : 2005-01-13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임금·급여
Q. 상시근로자수계산어떻게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배우자나 동거친족 등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어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실제로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서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그 실질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경우에는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주휴일을 매주 다른 날에 부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은 1주에 평균 1회의 주휴일을 부여해야한다고 규정할 뿐 그 요일은 지정하지 않았으므로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매주 다른 요일에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파트타임과 알바 차이점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식적으로 법률에서 쓰는 용어는 아니여서 아르바이트 혹은 파트타임 모드 혼용해서쓰는 용어입니다. 보통 파트타임의 경우 통상근로자보다는 적은 근로시간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를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용어로 채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실제 근로조건이 더 중요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14일 내에 지급해야하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Q. 30일 미만에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전부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즉, 귀 질의와 같이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법 동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임.(근기 68207-1627, 회시일자 : 2003-12-17)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면 남은 근로기간이 몇일이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합니다.
해고·징계
Q. 구두로 해고예고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 시에 30일 전에 해고예고만 해도 됩니다.해고예고의 경우 구두로 해도 효력은 있으나,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했다는 사실을증명하기 위해서는 문자메세지, 서면 등으로 하는 것이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예방할 수 있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5인 사업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는 하루평균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업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연장 야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휴업수당, 해고의 제한 등 적용되는 법률이늘어나게 됩니다.
휴일·휴가
Q. 음식점도 5인일때 연차가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는 하루 평균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해당 월에 근로한 근로자를 모두 더하여그 회사 가동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을 수 있고 시간외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은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토요일에는 휴일수당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이 주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 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의 회사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유급휴일)로 하고 토요일을 휴무일(무급휴일)로 규정합니다.만약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만 휴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평일에 계약된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는데 추가로 휴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을 넘어도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