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인원충원으로 5인이상 사업장으로 바뀌는데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부여를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년도(1월~12월)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연단위 연차휴가를 받는 근로자는 연차발생일을(예를들어 1월1일) 기준으로 전 1년간 5인미만인 월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시는 경우,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동안 상시근로자 수 가 계속하여 5인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하고, 1달이라도 상시 5인 미만인 달이 있으면 연단위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후 년도에 다시 직전 1년의 상시근로자수를 똑같이 산정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아직 입사 후 1년이 되지않은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근로자들은, 상시 5인이 되는 월에는 그때마다 1일의 월단위 연차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비를 3분의 2만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한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계산을 해보았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적게 들어왔을 경우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입니다.제대로 입금되지 않은 임금 부분을 회사에 청구하셔야 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의 예정된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기간 내에 퇴사를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근로를 시작하고종료할 수 있습니다.민법에서는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표시를 하지않고 무단퇴사 하는 경우, 이로인해 사업주가피해가 생긴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사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기가쉽지않아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업소득세 3.3%공제하는 사람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종료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로서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가입한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만 수급요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닌 위임계약의 해지이고 4대보험 가입한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을 시작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하기로 한 즉시 작성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도 본인의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를판단하기 위해서 꼭 작성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정확한 근로조건 자세하게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계존속 병원비로 인해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로본인 또는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하신 경우에는중간정산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수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일방적이고 갑작스런 퇴사통보는 퇴직금청구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퇴직금을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으시며,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퇴직금지급을 이유로하는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시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서는 2018.05.29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동법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다른 출근율이 80%이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연차가휴가가 발생합니다.단, 법에서 규정한 육아휴직기간인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 까지 출근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4대보험의 경우 각 보험의 가입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가입을 해야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1개월 이상 또는 월 60시간이상 근무하거나 월 8일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무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가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회사 차량 운전시 범칙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근로자 귀책에 따른 비용발생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는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 측에서 재량적으로 내규를 통해 정하는 것이므로법위반을 한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그 범칙금을 회사측에서 자의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