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를 2개하고 있는데 4대보험을 하나만 낼 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이중취득과 관련해서,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을 할 수 없으나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으로 취득이 가능하므로, 두 직장 모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가입해야하는 사업장이라면, 이중으로 가입하고 보험를 납부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
Q. 미성년자가 아르바이트를 위해 부모님이 대신 동의서와 함께 근로계약서도 대신 작성할 경우 인정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본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써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력사무소를 통해 근로를 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도 그 근로자와 사용사업주는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꼭 작성하셔야 합니다.
구조조정
Q. 사내에 2개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 구법에서는 복수노조를 금지하였으나, 2011년 7월 1일부터 복수노조를 순차적으로전면허용 하였습니다.따라서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개 이상의 노조를 설립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2개 이상의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노동조합법 제5조에서는 근로가자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가입 조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무시간과 시급이 바뀌었는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될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계약서의 필수명시 사항인 근로시간과 임금이 변경되었으니 근로계약서도 변경된근로조건에 맞게 새로 쓰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들의 예비군 훈련은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비군법과 근로기준법에서는 예비군훈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 (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근무시간이 예비군훈련과 겹칠 경우에만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주어야하고, 예비군법 제10조와 행정해석(근기1455-8213)에 따라 이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사기업에서도 안식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정해놓고 징계 이외의 휴가 등의 제도에 있어서는 사업주에게 많은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에 관하여 노동관계법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가 회사별로 매우 다양하므로근로하고 계신 회사 내의 취업규칙을 열람하시어 관련 규정을 살펴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근무계약서 당시의 최저시급 기준이 해가 바껴 최저시급 기준이 변동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시급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별개로, 2019.01.01부터 8,350원으로 시행 되었습니다.따라서, 12월 급여까지는 전년도 최저시급으로 지급되어도 상관없으나 1월 급여부터는 인상된 최저시급으로 급여를 보장받으셔야 하며, 당해년도 최저시급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에는변동된 1월분부터 소급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촉진제도 실시전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잔여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이미 발생하신 연차가 남으신 상태에서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야 비로소 사용자의 연차 미사용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이므로사용촉진 전에 퇴사함으로써 소진되지 않고 남게 된 연차는 미사용 연차로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상실관련 보수총액 입력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전년도 보수총액과 전년도 가입기간(월)을 입력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상 고용산재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보수총액신고는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전년도 보수총액신고를 올해 하셨다면입력하지 않고 해당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을 기입하셔도 상실처리 하는데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