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대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겸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법원과 고용노동부는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겸업이 회사 업무와 상충, 대립되는 등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근로자의 겸업으로 근로자의 본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니라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토요일,일요일,공휴일만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선생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이상이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기본급만으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퇴직 이전 3개월 간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퇴직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이 퇴직금 산정 기준이므로, 퇴직 이전 3개월동안의 시간외근로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퇴직 이전 3개월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으신다면, 퇴직금 금액이 그만큼 더 많아질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일주일에 연차휴가 사용 및 1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5일 1주 소정근로일 모두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주4일 연차를 사용하고 남은 소정근로일을 근로하였다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주4일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남은 1일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대기시간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30분 휴게시간을 손님 없는 시간이라고만 정하고, 손님이 오면 일을 해야하고 실제로 일을 한다면 30분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며 30분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