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발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사용증명서(재직증명서, 퇴직증명서,경력증명서)는 퇴직후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 38조를 위반 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금·급여
Q. 주 6일 근무 시 주휴수당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6시간 맞습니다.2.그런데 추가근무한 1시간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볼수 없어 1시간 시급(100%)만 지급하고 50%추가지급은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단시간 근로자라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동일한 긍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입니다.질문3)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1년 2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만 2년이 되면 계약종료로 그만두게 되는데 연차 발생일수와 미사용 연차에 대해알고 싶습니다. 최초 입사 후 1달 근무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후,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는걸로 아는데 저는 주6일 근무하는데도 15개만 생기나요? 8시간 기준 15일 발생하는거면 저는 하루에 5시간 근로하니까 18일이 발생해야하는거 아닌가요?15일 × (30/40통상근로자) × 8시간 = 90시간90시간 ÷ 5시간 = 18일2년 만근후 퇴사시에 2년 근로에 대한 29일의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거죠?=> 동일하게 15일 발생합니다. 다만 1주 40시간 근로자의 연차 1일은 8시간이나 1주 30시간 근로자의 연차 1일은 6시간일 것입니다.2021.1.1 재직 2022.12.31 퇴사할 경우 연차는 2021.1.1~2021.12.31 11개2022.1.1 15개 가 발생하여 이 중 잔여연차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딱 1년 근로 + 하루 근로 경우 연차발생 개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알고 계신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366일 근로를 해야 연차 11개와 15개가 발생한다고 변경하였습니다.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11월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적용해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상승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재작성를 다시 작설할 필요가 있으며 재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미지급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출근율 80 퍼센트 이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근로 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못받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미사용수당은 임금으로 3년 소멸시효가 있어, 임금으로 전환된 후 3년 이내인 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