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야간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잡혀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회사가 근무시간, 업무내용을 지정하였다면 선생님은 근로자로 인정될 것입니다.근무시간이 기재되어있는 근로계약서, 근태기록 등 선생님이 야간에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
Q. 5인미만 사업장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천재, 사변,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부도와 같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경영상 해고를 할 때에도 해고예고는 해야합니다. 다만 그 경영상 해고가 부도와 같은 상황이라면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급여
Q. 연차 소진이 아닌 수당 청구를 강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소진하거나 소진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이고 회사가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체불
Q. 체불임금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합의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보통 체불임금을 받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방식으로 합의를 합니다.처벌이 원칙이나, 임금체불과 같이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형사처벌을 하지않는 것이라 선생님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선생님은 사업주가 원하는 금액으로 꼭 합의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선생님이 원하는 금액을 준다고 하더라도 합의를 해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부할 경우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겠다거나 합의금을 줄 수 없다고 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연차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선생님이 회계년도로 지금까지 부여받은 연차일수도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 연차일수가 더 많을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에 따라야 합니다.20.9.16 : 15개21.9.16 : 15개22.9.16: 1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