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법률관련상담문의 질문드립니다.(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친구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야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고 친구 입장에서 프리하게 일을 도와주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형태라면 곧바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차비를 내카드로 결재했는데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 또는 관행적으로 출장 등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경비 등에 대해 청구하고 회사가 이를 지급해 왔다면 2천원이든 2만원이든 청구한 경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청소년 부모님 몰래 알바 안들키는 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부모님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지 않고, 질문자분이 알바 사실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부모님이 곧바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임시 공휴일을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건... 헌법에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임시공휴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경조사 휴가상태에서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목요일, 금요일 경조휴가를 사용한 상태여서 실제 출근해서 근로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로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