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임금·급여
Q. 하루치 급여도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하루 근무한 임금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만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전세 또는 임차하여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산정산이 가능합니다. 보통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재입사후 다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경영악화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하여 실업급여 수급 이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다시 퇴사하게 될 경우 별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다시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등으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해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다시 입사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 별도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는 중 서울형아이돌봄비 지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서울형아이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부정수급 문제 등으로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고용센터가 요건을 강화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건 해당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 사업자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분은 사용자가 부담해서 납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만 공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까지 모두 포함해서 공제하거나 부담시켰다면 이는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되므로 사실상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