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해고·징계
Q. 근로자 지각하는걸로 사유서, 시말서 받으면 위반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지각을 자주하거나 근무태만이 만연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시말서 또는 경위서 등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시말서 제출이 징계 종류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말서 제출이 징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 규정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말서 또는 경위서를 여러번 제출했다고 해서 곧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해고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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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확인서 처리가 안됐을경우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아직 처리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셨는데도 계속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직확인서가 접수된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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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 경쟁률이 너무 낮아졌어요. 내 눈을 의심했는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조직 문화, 민원인 상대의 적지 않은 부담, 상대적으로 낮아보이는 보수 등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공직에 뜻이 있다면 경쟁률 여부와 관계 없이, 인기에 관계 없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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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 제한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별도 횟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별도 다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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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가게 사장님들은 사 대 보험 들 직원들 가입을 시키라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3.3%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원이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후 사용자가 과태료 등을 부과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