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5인미만 사업장 3개월이내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무하고 계신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 명확한다면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3일만에 해고 당했는데 법적 구제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원직복직을 원하거나 또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쓰인 모든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약예정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수습3개월) 공고로 입사했는데 약정 근로계약 후 계약종료 통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다면 정규직 근로가 아닌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3개월은 수습기간을 정한 것인지 실제로는 정규직으로 입사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도 노무사와 자세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한달에 5회 이상 습관 지각,결근 하는 회사원 자르면 그 회사원 실업급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징계 여부에 대해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종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