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 추석연휴 근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 기간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상 출근일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법정공휴일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저는 조퇴를 쓰고싶은데 회사에서 반차를 강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반차는 연차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냥 조퇴를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로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년 미만 근무 월차 발생은 어떤 기준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초 입사 1년 미만 차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3년 11월 6일에 입사하셨다면 12월 5일까지 모드 출근한 경우 12월 6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은 입사일 기준 1개월 이상 개근하였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사실 임금 지급일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주52시간 근무 관련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장 소장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현장 소장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 등도 사용자 범위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처벌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영업장 내부 공사 중 아르바이트생 급여 문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라 휴업한 것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