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근로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한 경우라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래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에 관한 대대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어서 1개월 단기간 근로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의 요건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지급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결근한 날까지 하나하나 확인해가면서 피보험단위 기간을 산정하지는 않아 보통 결근한 날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취업규칙 상 정년과 직원의 정확한 정년퇴직일 및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정년은 해당 근로자의 생년월일 기준으로 만 60세에 달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 60세에 달하는 날에 퇴직하게 되므로 마지막 근로일은 생년월일 기준으로 바로 전날이며, 정년 퇴직일은 생년월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주신 내용 중 1번이 됩니다.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제출 시 이직코드를 정년퇴직으로 해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4인 방문요양센터 수습기간 2개월차 해고를 당했는데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는 몇일안에 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만일, 기한을 넘기면 근로복직공단에서 사업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만일, 회사가 기한까지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3개월 적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은 최종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시용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시용과 수습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 중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여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시용평가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용평가 기간 만료 시점에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시용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추후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