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 입니다.
해고·징계
Q. 우리나라도 해고를 하루아침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산재요양기간과 그 후 30일은 절대해고금지기간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절대해고금지기간 위반으로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일, 회사가 절대해고금지기간을 위반하여 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있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정규직으로 9개월째 근속중인데 지각 때문에 해고당했어요.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최종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이라면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 처리 되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음주로인한 형사처벌시 실업급여는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으로 퇴사하신 이상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어야 하는데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공무원의 해고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징계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나 징계 사유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준수하고 지켜야할 사항들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도 해임 또는 파면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에 해당해야 해임 또는 파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